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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수정 제 조제 . , , ‘ ’ ( 6 2 항) 다 공공저작물 책임자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제 조제 항 . ( 7 4 ) 라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등 지원 근거 마련 제 조제 항 . ( 7 4 ) 마 공공기관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정보 구축 근거 마련제 조 . ( 8 ) 의견제출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022 12 12 ․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 - : (30119) 388, 15 업과 전자우편 - : lealzone@korea.kr 팩스 - : 044-203-3466 그 밖의 사항 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http://www.mcst.go.kr 자료마당 법령자 )『 - 료 입법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① 공공기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공공기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의 저작권정보에 포함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작권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일부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일부개정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11. 9.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또한,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할인 제도가 2009년에 도입되었으나,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할인 기준이 엄격하여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수수료 할인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권리자만 동일해도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 제도를 확대하여 등록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등록 제도를 활성화하여 저작권 거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전자정부 시대 온라인 등록 확대를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그리고,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 서식의 의무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 신청시 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별지 제33호) 나. 등록권리자가 10건을 초과하여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추가 건당 수수료를 할인해주록 함(안 별표, 별지 제5호, 별지 제5호의2, 별지...

제 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수수료 금액(제23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청(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청(신고)한 경우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법 제89조 및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승인 신청 10,000원 2.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프로그램인 경우 6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3,000원) 5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2,000원) 프로그램 외의 경우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3,000원) 2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2,000원) 3. 법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저작권등록부 온라인 열람·사본 발급 수수료 면제(별표 제7호, 별지 제24호의2서식) 가. 개정 이유 ○ 전자정부 시대 온라인 등록 확대를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함 (종전 800원을 면제로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종이 등록증보다 온라인 등록증 발급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와, ‘정부 24’ 등 타 기관의 민원 서류 온라인 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등록 사실에 대한 증빙 민원을 더욱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식 개정 및 작성요령 신설(별지 제2호서식) 가. 개정 이유 ○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 서식의 의무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작성의 편의를...

..PAGE:1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법령명 -「저작권법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사유 -「저작권법시행규칙」 국무조정실사전협의결과규제심사대상이없음을확인함. 2022. 11. 7.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도모하도록 통합징수 위탁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탁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 통합징수 사업자와 저작권 권리자단체 간 상호 자율 협의를 통해 위탁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함(제51조의2제5항 개정 및 별표 1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lennyb1918@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6/2477,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권리자단체 간 상호 자율 협의를 통해 위탁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함(제51조의2제5항 개정 및 별표 1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06조제5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통합 징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의2(통합 징수) ① ∼ ④ (생 략) 제51조의2(통합 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6조제5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법 제106조제5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통합 징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477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 통합징수 위탁수수료율 기준 자율화(안 제51조의2제5항) 가. 개정 이유 ○ 「저작권법」 제10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공연권료 통합징수에 있어서 소요 비용 대비 낮은 위탁 수수료율을 현실화하여 통합징수 사업자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징수 사업자와 저작권 권리자단체 간 상호 자율 협의를 통한 통합징수 위탁 수수료율을 형성하도록 함 나. 개정 내용 ○ 위탁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 통합징수 사업자와 저작권 권리자단체 간 상호 자율 협의를 통해 위탁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이용자의 납부불편 해소와 권리자의 징수 부담 완화가 목적인 통합징수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PAGE:1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저작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저작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사전협의결과규제심사대상이없음을확인함. 2022. 10. 26.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또는공중송신이용 ..PAGE:2 다.적용대상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 라. 보상금납부 : ‘종량방식’또는 ‘포괄방식’중납부자가선택한산정 방식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 협회)에지급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그밖의참고사항등 라.제출의견보내실곳 ㅇ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 388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bera05@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 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PAGE:3 붙임 1 「국가 및 지자체...

대상 강좌, 공개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목적”의범위를벗어나 므로저작권자로부터별도로사전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원격수업 :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 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 하고 실시하는일체의 수업활동(다수의교육기관이공동으로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의미함 ㅇ 교·강사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 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음. 다만,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30조) ㅇ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수업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 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부칙 <제2023-****호, 2023. 1.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PAGE:1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국가및지자체운영교육기관의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국가및지자체운영교육기관의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 국무조정실사전협의결과규제심사대상이없음을확인함. 2022. 10. 20.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 경제 상황을 고려,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2022년 현행 대비 5.2%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수준의보상을받을수있도록보상금수준을높이고자함. 2.주요개정내용 가.적용시점 : 2023. 1. 1∼차후개정시까지 나.보상금단가수준 : ‘22년대비 5.2%인상 다.재검토기한 :고시발령후매 3년이되는시점에타당성검토 ..PAGE:2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그밖의참고사항등 라.제출의견보내실곳 ㅇ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 388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bera05@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 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 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 5천부(또는 5천명) 이하는 5천부로 하고 5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 및 전송대상자의 수에 비례함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805 963 963 1,127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8,064 9,673 9,673 11,289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4,024 4,829 4,829 5,633 1/4편 미만 2,423 2,904 2,904 3,392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5,192 6,233 6,233 7,268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588 3,109 3,109 3,623 1/4편 미만 1,539 1,846 1,846 2,154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922 9,508 9,508 11,090 1/4쪽 이상 1/2쪽 미만 3,953 4,742 4,742...

..PAGE:1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교과용도서의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고시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교과용도서의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고시개정안」 국무조정실사전협의결과규제심사대상이없음을확인함. 2022. 10. 1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도물 편집 2. 외부 영상 및 신호의 수신․관리 3. 영상물 및 음성자료 관리ㆍ운용 4. 필름ㆍ비디오의 매체변환 5. 아카이브실 관리 및 운영 6. 중계․스튜디오 촬영 7. 방송영상 행정지원 8. 방송 제작물 등 저작권에 관한 사항 9. 콘텐츠 메타데이터 관리 10. 공유·개방형 아카이브 서비스 운영관리 방송기술부 1.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녹음실, 특수영상실의 운영 2. 주조정실(방송송출) 운영 및 전송망 관리 3. 스튜디오 조명시스템 관리 4. 방송 중계차 운영 5. 디지털방송제작시스템(NPS) 운영 관리 6. 인터넷 방송 운영 및 홈페이지, 모바일 앱 관리 7. 방송장비 도입 ․유지 및 관리(시설물 포함) 8. 전산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방송기술 행정지원 10. 공유·개방형 아카이브 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 1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제공 구 분 분 장 업 무 비고 운영지원부 1. 조직 및 정원 관리 2.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상훈․교육훈련․복무 및 기타 인사 업무 4. 기본운영규정 제․개정 및 타 부서 제규정의 제․개정안 심사 5. 보안 및 비상계획, 재난관리업무 6.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7. 문서의 분류․수발․이관․보존 및 관리 8....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아래 사항을 포함한 '보상관계업무 중장기('22~'24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할 것 1)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투명성 제고 포함)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2) 보상금수령단체 변경 시에 대한 '징수·분배시스템 및 보상금 권리관계 데이터 유지·이관 방안'을 마련할 것 3) 관리수수료율 적정여부 검토 및 필요시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권리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5)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따라 '5년 경과 미분배보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것 라. 2024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아래 사항을 포함한 '보상관계업무 중장기('22~'24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할 것 1)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투명성 제고 포함)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2) 보상금수령단체 변경 시에 대한 '징수·분배시스템 및 보상금 권리관계 데이터 유지·이관 방안'을 마련할 것 3) 관리수수료율 적정여부 검토 및 필요시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권리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5)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따라 '5년 경과 미분배보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것 라. 2024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아래 사항을 포함한 '보상관계업무 중장기('22~'24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할 것 1)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투명성 제고 포함)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2) 보상금수령단체 변경 시에 대한 '징수·분배시스템 및 보상금 권리관계 데이터 유지·이관 방안'을 마련할 것 3) 관리수수료율 적정여부 검토 및 필요시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권리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5)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따라 '5년 경과 미분배보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것 라. 2024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